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조항 정확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인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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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0.14.~2023.10.13.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0.14.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2024.10.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기간 동안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여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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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후로 안분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4/5= 4.8시간, 40시간인 경우 8시간 부여).2. 80% 출근율이 아닌 매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야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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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도. 선풍기도없는 지하주차장 지하공간이나주차장.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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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일 휴게시간이 1.5시간 주어진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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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부터밤10시까지 8시간 5일근무하는데요 최저시급적용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지금180만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없이 1일 8시간을 근로하고 있다면 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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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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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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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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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에 3달치 평균 기본급에 식비랑 아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12분의 3만큼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식대 및 아이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뎌 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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