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모두 신고한 때는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핵심관계자인 자에게 단순히 문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시간×1.5×10,000원=45,000원).2.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5~6시까지 1시간이 야간근로이므로 1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시간×0.5×10,000원= 5,00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은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하는바,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때 합리적 이유없이 직원간에 유/무급휴가를 달리 적용할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증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을 정확히 책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야간근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한 사업주 모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