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기음식을 취식했다는 사유로 임금체불죄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7월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회사에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는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에는 4주 미만인 기간으로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수급기간 중 온라인 취업특강 3번까지, 심리검사 1번까지만 가능하므로 2차 실업인정일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7.1.~2023.5.31.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2022.7.1.~2023.6.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7.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휴가 중 1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2일이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