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이름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병원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병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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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갑자기 그만둘 경우 3일치 월급을 빼고 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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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자라면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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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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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퇴사일에 대해 회사측에서 거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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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반면에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에 모두 가입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다른 회사에 제출하거나, 각 사업장에서 진행하되 5월에 합산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투잡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투잡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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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병가 포함)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일수-14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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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의 경우 대체인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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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대기 중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용 대기자는 취업예정인 자로서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에,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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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휴(무일)을 포함한 월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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