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1만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x10,000원’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떄는 정기불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1. 이전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닌 한,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에 따라 차감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사업장에서 보관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임금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퇴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를 각각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 중복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시 2022.1.1.에 비례휴가를, 2023.1.1.부터 15일씩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를 주면 됩니다(23/24년(15일), 25/26년(16일).....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7월, 6월, 5월에 지급받은 월급여(세전 기준)를 임금총액으로 하여 그 총일수로 나누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1. 이전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