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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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무 "교회"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교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교회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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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주,야변경)연장근무로 인한 괴롭힘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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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근로계약서 재교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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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협의 과정중 어떤게 우선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30일로 규정하고 있은 때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설사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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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 확실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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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일보다 일찍 퇴사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임시공휴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인사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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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서 정규직사원으로 되었을때 4대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체크여부는 단순히 참고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하여 다시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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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회사 토요일 연장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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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회사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될까지의 사정 즉, 근로내용과 기간, 근로에 지장 초래여부, 허위사실 인지 경위, 사실인지 후 근로자의 태도와 사용자의 조치내용, 노사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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