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기타소득을 원친징수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보험에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로하는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까지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기재한 것일뿐, 실제 계속하여 15시간 근무하는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자체적으로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용한 때는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한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