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주간 근무한 업체 이전에 다른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한 사실이 없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3주간 근무한 업체에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더라도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않은 때는 처벌받지 않으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을 취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정기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간에 자유롭게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정할 수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아니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미리 회사에 승인을 얻어 겸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겸업을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적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및 계산사례 (nts.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등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의 경우 사업장의 전근 발령장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야근을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근을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