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고 사업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받아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4대보험료는 과세급여(임금)에 대하여 부과되며, 3.3%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로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종전 시급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20만원÷(42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0.5)×4.345주}×{(35시간+주휴 7시간)×4.345주}= 1,811,931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인해 종전 근무지가 변경되어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병 후 해당 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간을 못 채우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