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어야 하므로 조기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한 때는 다음과 같이 급여가 변경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209시간×(209시간+야간 7시간×5일×0.5×4.345주)= 4,091,450원(세전)2. 시급 10,000원 적용할 경우- 10,000원×(209시간+야간 7시간×5일×0.5×4.345주)= 2,850,38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한 직원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기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은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류상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구직급여는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후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실제 사업주가 아닌 형식상 사업주의 소속으로 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10,580원+100,000원-(2,010,580원×0.01) < 2,010,580원"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18～28℃ 수준의 온도(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갖추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