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수탁 계약 종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월~금요일 모두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평소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진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를 한 때는 추후에 재진정이 가능하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때는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기기간은 귀하가 취업이 될 경우 수급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아니며 대기기간 이후 8일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근로나 취업 시 수급절차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병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병가의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