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2.20.~2023.8.19.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2. 네,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 또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동규정 제26조에 따라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각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사건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지체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시점에 적용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결정되므로 1일 7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