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2022.7.13.~2022.12.13.에 각 1일씩 6일, 2023.1.13.~5.13.에 각 1일씩 5일,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 2022.6.13.~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단위 연차휴가 8.3일(202일/365일*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1.1.1.에 비례연차휴가 발생,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2023.1.1.에 15일, 2024.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2021.1.1./2022.1.1.에 15일, 2023.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근로기준법 제33조),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여부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많아 연차휴가 관리가 어렵다면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토/일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업무지시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토/일요일에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에 따른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휴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휴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해고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아직 회사의 의사표시가 해고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하여야 해고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취소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이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수습기간 중에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