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지급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자주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목적성)으로 하는 단체(단체성)여야 합니다(적극적 요건). 또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소극적 요건).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15일= 1,209,6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일이 7.25.이면 7.24.을 포함하여 4주간 역산하여야 합니다. 2.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일과 상관없이 계약만료일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7일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절차를 통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중복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금된 임금 내역을 토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및 4대보험 가입대상을 인정받게 된다면 사용자는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