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양도라 함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나,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 2022년 1년간 1개월 개근한 달에 1일씩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3. 2024년 2025년에 각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급여 인상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관행적으로 인상시기를 1월에 해왔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에 6월로 정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3할 미만이 체불되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08:30~09:00까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수당에 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외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제수당을 인상하는 이유는 통상임금을 높이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업체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전 직원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특성상 부서별로 적용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8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며, 8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15÷5×12,000원×4주= 144,000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