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변경된 때는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된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시기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각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같은 세금/세무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근로일수가 아닌 재직일수(해당 업체에 적을 두고 있는 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90일이 아닌 520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직 후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입사한 날에 취득신고를 하되 월 중도 입사 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해외거주자 또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출석조사가 어려울 시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휴가로 인한 근로자의 결원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만을 의미하고, 휴가를 이용한 쟁위행위(파업) 등 근로자의 별도의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8.6.13, 2008구합294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