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 회사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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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퇴사 사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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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승인4주가 나왔습니다 오늘로써 산재승인 날짜가 끝났는데 제가 다시 다니던 병원이 아닌 집가까운 산재병원에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은 반드시 요양했던 병원에서 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환자의 선택이나 의학적 필요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재요양신청서 및 재요양소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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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건 (가불, 상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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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직원 급여 딱 210만원 받으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을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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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근로시간 초과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익명으로는 불가하며,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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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때문에 도로가 많이 막혀 출근을 늦게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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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cctv 열람을 개인적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CCTV 영상에 있는 본인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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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합의 안되서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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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2주됐는데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유니폼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면 유니폼비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설사 유니폼비를 지급해야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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