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퇴사 시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가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한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며 어느 일방이 요구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따라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 또한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일정기간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업체의 말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월 예상실수령액은 2,087,27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기만 하면 되고,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