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직장질서가 문란해 질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이 또한 거부할 시 감봉-정직-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구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하여 판례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다수 경우에 있어서는 경업금지약정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것이 아닌 한(연차휴가사용촉진제, 연차휴가의 대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구두로 변경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예: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17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시말서가 어떤 일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일의 경과과정을 기술한 문서인 경위서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 볼 수 있다면 징계로 볼 수 있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상기 기본급 및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식대를 합한 금액이 2,010,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7.30.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