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한 유형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는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는 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8.4.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사일은 8.5.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이후가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에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1.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은 6.30.까지이므로 7.1.부터 수습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무일 및 주휴일을 반드시 주말로 정할 의무는 없으므로 각 근로자별로 근로패턴을 달리할 수 있고 주중에 휴무/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설사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미 6.17.자(마지막 근로일은 6.16.자로 보임)로 퇴사를 한 상황이기에 이로 인한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 종전 회사에서 4대보험이 상실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실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한다고 하여 상실일이 6.17.자에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 및 자녀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에 불과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