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아닌 지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9시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네트제 계약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실수령액을 300만원을 적용할 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으로 보며,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용자가 대납합니다. 네트제 계약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하기로 정했는지, 실제 납부했는지를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네트제 계약으로 인정된다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되어 필요성이 있다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지적하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의 양태가 욕설/험담/인신공격 등으로 일관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및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관계(근로관계)가 아닌 한, 해당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