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정식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판단합니다.2. 네3. 근로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4.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 근무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용실 디자이너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를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사실이 불분명 하므로 일단, 해당 직원에게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업체와 새로운 업체간의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는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