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관리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그 자체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형식상 일용근로자일 뿐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명시한 때는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사 작성 방법은 노동청 민원실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 3,000만원인 경우 월급여는 3,000만원/12개월= 2,500,000원이며, 식대 및 만근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은 250만원/209시간*8시간= 95,694원이며, 평균임금은 (250만원*16/30일+250만원+250만원+250만원*15/31일)/92일= 81,989원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동법 제56조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영 제3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도인출 요구에 대해 승인한 경우 사용자는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될 때에 한 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805, 202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