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기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것인지를 알아야 퇴직금 및 임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5일+@가 발생합니다. 연봉협상 시기 및 연봉인상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하는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감독이란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무 및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다루는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근로감독의 한 유형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업장의 종전 산재승인 및 산업재해조사표 내용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확인하고 유사·동종업종·근무환경 등에서 나타난 사고유형을 파악·분석합니다. 가령 컨베이어 보유사업장일 경우, 다른 기업의 컨베이어 관련 사고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및 핵심 안전조치 등 사전 학습 후에 현장 점검・감독을 수행합니다. 또한,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사망,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설명 하면서, 기업의 산재 발생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사참여와 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독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1주 12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실신고 등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