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부터 가산휴가가 1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 하는 것이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로서는 실제 질문자님이 이직하는 사유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4. 안정적으로 366일이 되는 날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무상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10.4.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스케줄표상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이번 돌아오는 설 연휴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법정휴일이므로 질문자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장,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 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찍은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1.1.에 15일*25/40*8=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이미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무기계약직으로서 12.31.자로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첫째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상기 계약기간까지 근로하기로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추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는 지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추가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한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