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 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제한은 그 보호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시/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이한 피로에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11.2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처리규범 및 기구 마련,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구제절차를 확립하는 등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주차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기재된 휴게시간보다 적게 보장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3자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대화자간의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달라진다 하여 7월급여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동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동으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2:30~06: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