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업 등의 특례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휴게시간 자체를 주지 않거나 단축시킬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공제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때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한 회사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병립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면접에 응한 것 또한 구직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반드시 취업을 해야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접에 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면접확인서와 명함을 스캔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2회 이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고용센테에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기가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말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작년에 초단시간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시점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24개월이 아닌 18개월을 기준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후 재입사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입사 처리하는 이유가 아마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