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휴직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4.10.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6.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023.4.24.~6.23.까지 3개월이며 해당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2. 단시간 근로자 또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6시간×5일÷40시간×8시간×1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전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업무 수행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당연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이 당해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예외적인 사안에 한하여 징계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상퇴직금확인서라는 서류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를 발급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사업에 해당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특정 직원을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등으로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인 임금체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