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식사 중에 치아가 파절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기본급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동결하되 종전 기본급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을 늘리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본급을 줄일 수 없습니다. 직급간에 임금수준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차등하여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촉직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미지급된 임금 등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여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 회사에 취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이직사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 출생연도 짝수, 홀수 기준 적용) /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을 시행하며, 소급 또는 직장가입자 신규 취득으로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 2년간 검진대상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출생연도 기준 적용 없이 검진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때, 신규 입사자의 경우 사업장(회사)에서 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하여야 입사 당해연도부터 수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