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3.7.31.까지 근무하고 8.1.자로 퇴사 시 2023.5.1.~7.31.(92일) 중 2023.5.18.~2023.7.31.(75일)을 제외한 17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7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350만원*17/31/17*30일*370일/365일= 3,433,49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산재/병가 복직자에게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3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시간*9,620원*123주= 9,466,0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이 불가하며, 사용자에게도 재해보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면 해당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 위반으로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당연히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되며, 회사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월 말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8.1.이며, 4대보험 상실일 또한 8.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