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은근히 따돌리는 팀원때문에 휴직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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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주면 경영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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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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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했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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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근무시간이 끝나서 퇴근한 이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락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 외에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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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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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출국사실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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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으로 300받기로하고 1달근무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지급된 임금내역서를 근거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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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 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에 임의퇴사할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2.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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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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