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때는 일단 노동청에 진정한 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 외의 회사의 연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작성/교부했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3.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퇴사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사일을 특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수리해주면 그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네3.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 및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로 표현한 것이 확정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