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이란 소득발생 유무를 따라 주된 직무와 동시에 다른 직무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아파트자치위원회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겸직하는 것만으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은 발표했으나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그 시행일 또한 결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외근로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특별히 약정하여야 그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취업규칙 관련 규정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되어 보호영역이 넓어집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이상 근속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내 본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주장에 따라 정황상 퇴사예정자이기에 고의적으로 연봉협상에 응하지 않았거나 연봉결정통보와 관련한 통상 진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연봉협상이 결렬되거나 연봉협상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인상된 연봉액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퇴지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원 공백에 따라 간헐적으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근로가 제공해야 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