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아르바이트생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처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3. 요컨대,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으므로 사장이 변경되기 전 후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이 없는 한 2021.11.23.부터 2023.6.15.까지 전체 재직일수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2.5.25.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의 12분의 3입니다(15-5=10일×2023.5.기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