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 할증,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산재신청을 꺼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변경으로 인해 퇴사를 권유받거나 해고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시 자진퇴사로 보아 퇴사처리를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의 성격이 근로제공이 아닌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를 사업장에서 학습하기 위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나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이 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산재기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