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며, 회사에서 정한 기간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보다 길 경우에도 민법에 따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현재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쉬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고하더라도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90%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에 의거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8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 4시간 근로를 하는자 또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 사용한 날 또한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월 중도 입사 시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대로 일할하여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