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사업장인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이후에 상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업무가 과도하게 부여되더라도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채용권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5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무급이 원칙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종전에 반차를 부여했더라도 일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반차사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1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으로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