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류상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나, 구직급여는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추후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실제 사업주가 아닌 형식상 사업주의 소속으로 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10,580원+100,000원-(2,010,580원×0.01) < 2,010,580원" 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18～28℃ 수준의 온도(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갖추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 또는 사직을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정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시간×6일+주휴 7.2시간)×4.345주×9,620원= 1,805,712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상기 사유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