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6.15.까지 신고하더라도 상실일은 5.2.자 그대로이므로 이중취업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 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라면 해당 사실을 기재하여 정정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사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장이 해고권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이때,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합니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용역 또는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바 이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임의퇴사한 때는 자진퇴사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타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5.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6.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를 회사에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