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월 17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 근로를 제공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다만, 1일 7.5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즉, 재직증명서는 특정 업체에서 재직 중임을 확인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행적으로 8시에 계속적으로 출근했더라도 취업규칙상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2. 불리한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실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실질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면 구제받는데 당연히 도움됩니다.4.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때는 이를 번복하고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임금 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