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계약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늘리는만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의 길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월 15일까지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취득/상실신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중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개정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