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한번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려는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겸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6.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3.7.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혼수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에서도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인 바, 2023.12.2.까지 근무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3.12.2.이전에 퇴사한 때는 2023년도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로서 일급 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일급 또는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급은 60,000원이며 시급은 60,000÷4=15,000원인바, 일급 60,000원 또는 시급 15,000원에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특정 주에 휴가, 휴일 등이 있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휴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사에서 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회계 등 운영권한이 본사에 있다면 본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이 타당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회사 명칭만 변경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제공없이 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