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입을 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며, 2010.12.1.~2012.12.31. 동안은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3.11.1.~2010.11.30.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0.12.1.~2012.12.31. 기간 동안은 100분의 50을, 2013.1.1.~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짧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03년부터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간정산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3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