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즉, 각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할 수 없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언제 퇴사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제1호).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동조제2항제2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복지항목을 기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은 떄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9.1.~2022.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2.9.1.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