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 개편안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언제 시행될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므로 시행 시기는 다소 지연되더라도 개편안에 따라 실업급여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6.24.자로 해고한 때는 6.1.~6.23.까지 일할계산한 월급여 및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고 등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종기(계약기간 만료일)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작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제3항).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7.1.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4대보험 신고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비 청구서에 병원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부터 역산하여 3개월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바, 예를 들어 2023.6.12.까지 근무한 경우, 2023.3.13.~2023.6.12.(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때,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은 "200만원*12/30일(6월)+200만원(5월)+200만원(4월)+200만원*19/31일(3월)=6,025,806.5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인정일은 7일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실업인정일에 나머지 172일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180일*61,568원=11,082,24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하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8시간*1.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2시간*2),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2시간*0.5)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