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어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용 이메일 비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업무용 이메일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직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74조제1하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또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버 제19조제1항 및 동시행령 10조).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이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5일*8시간*10,000원= 1,20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3.1.이라면, 2022.4.1.~2023.2.28. 동안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2023.3.1.에 주어야 합니다. 즉, 15일*334일/365일= 13.7일의 연차휴가를 2023.3.1.에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1년이 되는 2023.3.31.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난 후 1년이 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즉, 노사 당사자간에 마지막 근로일을 23일까지로 하고 퇴사일을 24일로 한 때는 23일에 대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26일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25일에 대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6일로 퇴사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마지막 근로일은 23일로 보아 24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수습기간 만료 후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