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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퇴직 후 기간제(촉탁직) 계약직 근로자 채용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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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지 변경 및 복지 축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근무지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복지혜택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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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하고 고용보험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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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항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고, 15일의 연차휴가를 매월 1일씩 15개월 동안 사용했다면 15일 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11일 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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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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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같이 살기위하여 이사 후 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 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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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라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계약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프리랜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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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 본인이 해야하나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산재요양이 종결된 후에 권고사직으로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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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 한달 기간 중 결근이 있음에도 월차를 부여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근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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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연봉 확정 후 지급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기 임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봉은 4,200만원입니다. 연봉이 4,4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나머지 200만원이 상여금 등으로 책정되어 있거나 단순 오기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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