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떼가고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확인서? 쓰고 가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취업과 연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대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연봉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실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50세 이상이라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0,030원*0.8*5.6=44,93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소 간격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간의 거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사문서 위조는 노동관계법령을 넘어서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전담하여 수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전인 2025.11.1.부터 역산한 2025.8.1.~2025.10.31(92일).을 3개월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해당 기간 중 출산휴가기간인 2025.8.1.~2025.9.30.(61일)을 제외한 3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5.0 (1)
1
지식 레벨업
100
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월 9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