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금은 대략 31,792,892원(세전)입니다(3,066,667원*3개월/89일*30일*3,742일/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잔여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으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을 금하고 있을 때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실시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계산에 있어서 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역일 00:00부터 기간 말일 24:00까지로 하므로 해고일이 2.2.이라면 5.1. 24:00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므로 B사업장에서의 출산휴가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2.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B사업장의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의 사유로 규정해 놓았다 해도 그로 인해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