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하는 것이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는 산재보험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비위행위 유무 및 정도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법규정은 없으나, 휴가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육아휴직 중에 이미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전징수해야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임금체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에 관한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면 되며, 임금 외의 금전부분에 관한 사항은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