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20만원인 경우 기본급은 최소 1,830,686원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월급 20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4.5%를 적용한 90,000원을 매월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나이를 이유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일을 통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입니다. 따라서 상기 스펙을 고려하여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직무경험을 다양하게 겪어보시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4대보험 관련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협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를 심사청구라 함), 심사청구에서 불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의 제기와 제106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근로기준법 제6조),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외 금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와 관련하여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내지 제11조).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발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항이 근로계약서상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