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3. 법이 우선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태가 불량하거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으나, 늘어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직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무태만 시 징계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내 단톡방에 게시하는 것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2.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