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행정해석에 따라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을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 2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이며, 식비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으로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익월 10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일을 말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핀잔을 어떻게 줬는지 그 양태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 정당한 업무명령이나 폭언/욕설/험담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입사한 때는 재입사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시점부터 시기를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말까지 근로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5월말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