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거운 형량에 비해 실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적 문제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원직에 복직해 근로관계를 회복하고 못 받은 임금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벌칙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통상 근로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이며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그 날 근무하지 않은 때는 통상 근로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일근로이며 5.5. 공휴일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그 날 근무하지 않은 때는 통상 근로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해고예고통지서만으로 질문자님이 해고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여 해고예고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민방위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수증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합산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상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당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28.~2023.3.2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3.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23.3.28.까지 근무하고 2023.3.29.에 퇴사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1+15+15=41).